<p></p><br /><br />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요양병원에서 줄줄 새고 있습니다. <br> <br>조작된 서류로 의료법인을 만들어 건보료를 과다 청구하고, 일가친척을 위장취업시켜 월급까지 탔습니다. <br> <br>부산경찰청은 오늘 1000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빼돌린 의료법인 대표 등 쉰 네명을 입건했습니다. <br> <br>전혜정 기자의 더깊은 뉴스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[부산광역시] <br>270 병상 규모의 한 요양병원. <br> <br>병원 이사장인 이모 씨는 이 병원 안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이기도 합니다. <br> <br>[이모 씨 / K의료법인 이사장] <br>"요양병원을 하게 된 동기는 저의 아버지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정말 구원의 사명이 있었다는 사실." <br> <br>의료자격증이 없지만 의료법인을 만들어 세 개의 병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씨를 포함한 이 병원의 임직원 23명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의료법 위반과 사기, 횡령 등의 혐의입니다. <br> <br>[전직 병원 직원] <br>"(법인 이사회가) 하나의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느냐. 이사 구성도 목사 한 분, 아는 지인 한 분, 직원 한 분, 집안 친척 한 분…" <br> <br>사유화된 이사회는 거수기에 불과했을 뿐입니다. <br> <br>[이태원 / 부산지방경찰청 의료범죄수사팀장] <br>"1년간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확인했다고.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었고, 이사회 회의록이 위조됐습니다." <br> <br>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 시작한 병원은 설립과정부터가 석연치 않습니다. <br><br>[전직 병원 직원] <br>"당시 법으로 조합원이 300명이 돼야 하는데, 모으기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. 엉터리로 모아 구성해 처음에 만들었을 것이고. " <br> <br>경찰 조사로 주민등록번호 조작 사실이 드러났지만, 설립 당시에는 무사통과였습니다. <br> <br>이 병원이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된 건보료는 천억 원이 넘습니다. <br> <br>[이태원 / 부산지방경찰청 의료범죄수사팀장] <br>"(본인부담액 상한제를 이용해) 환자들에게 받는 입원비는 150만원이 안 되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는 150만 원 이상을 청구함으로서 초과액을 편취한 게 있습니다." <br> <br>해명을 듣기 위해 이사장 자택을 찾았지만 병원 직원들이 가로막습니다. <br> <br>[병원 직원] <br>"이건 누가 취재를 하라고 부탁한 거예요? (이거 제가 취재하는 거예요.) 취재요? 무슨 권리로 취재를 하는데요." <br> <br>거친 실랑이 끝에 면담에 응한 직원들, 경찰 수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친족들이 이권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납니다. <br> <br>이사장 동생 부부가 운영하는 병원 편의점. <br> <br>그런데 실소유자는 이사장의 아들입니다. <br> <br>이처럼 이사장 친인척이 법인 경영에 참여하면서 고액의 월급을 챙긴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[병원 직원] <br>"(법무팀장인 이사장 아들이 전공이 법이 아니시던데?) 법무팀장이라고 법을 한다든지, 꼭 법을 전공했던 사람이 해야 한다는 법은 없거든요. (너무 뜬금없잖아요. 음악 하셨잖아요.) <br>와서 근무하긴 했어요. (어떤 일 하셨어요?) <br>병원 다니면서 모아놓고 노래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. " <br> <br>어렵사리 이사장의 부인과 통화했지만 관련 혐의를 부인합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이사장 부인] <br>(이사장님 저희가 만나고 싶은데요, 이사장님과 사모님이 입건이 된 상황에서.) <br>입건은 무슨 입건. 아무리 기자이지만 그런 말을 씁니까." <br> <br>[전혜정 기자] <br>"지금 보신 이 병원처럼 사무장병원으로 수사를 받은 곳은 지난해만해도 전국에 200곳이 넘습니다. 병원에 투입됐던 건강보험료만 5600억 원에 이르는데요. 하지만 다시 국고로 환수 조치된 금액은 고작 4%에 불과합니다." <br> <br>[보건복지부 관계자] <br>"실제 나중에 환수하려고 하다보면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돈이 없는 거죠, (적발된) 의료기관 입장에서는. " <br> <br>사무장 병원을 폐업한 뒤 재개업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<br> <br>우리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한 해 평균 약 110만 원. <br> <br>강력한 복지정책의 추진 이전에 혈세 누수를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 <br>hye@donga.com <br>연출 : 천종석 <br>구성 : 지한결 변아영 <br>그래픽 : 전유근
